*전적으로 개인적인 의견이며 소설임을 생각하시고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화이트리스트, 백색국가
일본이 자국의 안전 보장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첨단 기술과 전자 부품 등을 타 국가에 수출할 때, 허가신청을 면제하는 국가를 가리킨다. ‘안전 보장 우호국’, ‘화이트리스트’, '화이트 국가'라고도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백색국가 - 화이트국가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2019년 8월 2일 일본은 아시아에서 유일한 백색국가인 한국을 제외했다. 이로써 유럽 21개국 , 북미 2개국, 오세아니아2개국 남미 1개의 총 26개국의 백색국가가 남았다.
아베는 왜 아시아에서 유일하던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 하였는가?
한국은 어떻게대응해야 하는것인가?
이에 대해 시나리오를 한번 써보려고 한다.
일본은 왜 유일하던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였는가?
개인적인 생각은 오로지 개헌 개헌 하나밖에 없다 아베 정권의 숙원사업인 일본의 재무장 이를 위한 개헌 전쟁가능 국가가 되기 위한 개헌이다.
한국에서는 이를 역사문제로 인한 경제보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일본의 아베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
수출 절차가 복잡해서져서 기본의 기간에 비해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겠지만 일본입장에서는 수출을 안하지는 않을것이다. 살살 시간끌며 적당히 괴롭히며 한국을 자극해 일본 내부의 여론을 몰아 개헌을 밀어붙일 생각이겠지.
미국의 묵인하에 전쟁가능 국으로 가기 위한 단계를 밟아나가는 것이라 보면 된다.
일본은 한국 러시아 중국과 영토 분쟁을 하고 있으며 북한의 납북문제도 있다. 이런 여러 나라중 가장 건드리쉬운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인것이다.
국내 여론이 모이기도 힘들고, 정치 외교적으로 약체적인나라,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는나라, 주변국이면서 일본에게 실질적으로 위협이 될만한 나라. 그게 바로 대한민국.
중국/러시아에 견줄만한 군사적 능력은 되지 않고 그렇다고 북한을 건드리기엔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을것이다.
실로 아베 가 2번이나 집권할동안 북한의 핵실험/ 미사일 발사등 수많은 도발을 했지만 이를 가지고 개헌을 밀어붙이기에는 역부족이란것을 알고 그동안 우방이라 여기며 여러 교류를 해왔던 한국을 단숨에 적대시 하며 이봐라 우방도 우리에게 적이 될수 있다? 라는 핑계를 대며 사실상 마지막 임기라고 여기는 3선의 임기내에 개헌을 하고 싶어안달이 났다고 보면 될것이다
지난 7월 초 수출 규제 품목 3개를 발표하면서 간을 보고 7월 21일 참의원 선거에서 패배를 하자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며 여론 몰이에 나선것이라고 분석된다.
자민당이 4선까지 가능하도록 개헌하지 않는 이상은 이번이 마지막임기인 아베는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고 보면된다.
한국은 어떻게대응해야 하는것인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 해야 할것인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대응카드가 너무 약하다고 판단한다.
경제적으로 일본을 상대하기에는 역부족이고 그나마 비빌수 있는 것은 군사적인 대응이될텐데. 그것은 절대 불가능 할것이다.
차라리 남북미 남북 북미 대화를 할때 일본에게 비빌언덕이라도 줘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다.
한국, 북한, 러시아, 중국, 미국이 대화를 이어갈 동안 일본은 그어디에도 끼지 못하였다 그나마 할수 있는 것은 미국에 가서 미국과 대화 하는 것 뿐이였다.
외교적으로 너무 무시했다는 생각이 든다. 물론 역사문제에 있어서는 일본의 태도가 수만번 잘못되었지만...
GSOMIA 카드는 실효성이 있으나 사실상 득이될것이 없는 카드라 보인다. 실로 파기가 된다면 이는 일본이 더 원하는 카드일것이라 생각한다. 군비확대의 빌미 이며 경제 전쟁의 승리 카드라 판단될것이다.
미국 카드 사실상의미 없다 미국도 크게 할일이 없다는 것을 시인하였다. 애들 싸움에 어른이 낄 수 는 없지 않은가?
솔직히 까놓고 천조국 성님들이 동북아의 평화에 관심이나 있겠나. 중국과 러시아의 견제지 조선반도는 솔직히 노관심이야 국제적인 시각이 있으니 북핵문제에도 관여 하는것이고 핵보유국으로서 무기 확산을 막기위해서 힘을 과시하는것이라 보면된다. 그러기위해서는 일본도 한국의 편도 들 수 없다.
불매운동? 이건 나름의 이미는 있다고 보지만 큰효과는 없을것이다. 일본에게 우리의 의지 정도만 보여준다고 생각하면 될것이다.
그럼 뭘해야하나?
모르겠다. 정치외교를 배운적이 없어서.. 그나마 시나리오를 좀 써보자면 국제사회에서의 일본의 입지 약화를 위한 활동이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외교 무대에서 일본은 우방 뒷통수를 후려갈기는 양아치다 정도의 인식을 심어주는것이다.
일방적이고 무례하게 자국의 사정을 빌미로 수출을 통제하고 규제 하며 이해당사국의 협의요청도 깡그리 무시한다?
그정도가 적당하리라 본다 그리고 국제사회가 볼수있을 정도로의 큰 협의 요청을 집요하게 하는것 정도?
외교적인 입지가 많이 낮아지길 바라는 수 밖에 없다고 본다.
이상 일요일날 할일없이 기록겸 잡소리를 끄적여 본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일본야동의 보이콧 뿐이라 가슴이 아프다.
#일본은 반성하라
# NO JAPAN
# 사실 일제 보다 미제를 좋아합니다.
